법령 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3620 판결
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
2. 대구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3613 판결
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30 선고 2018누34253 판결
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4413 판결
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5. 대구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나21633 판결
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 2014년
6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7 선고 2014누11135 판결
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
|
|
로그인 |